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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/07/30 19:11
공자묘와 정교분리를 둘러싼 소송 - 최고재판소는 대법정을 열어 심리하기로2020년 7월 30일 4시 16분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위치하여 유교의 교조(敎祖) 공자 등의 인물을 기리는 시설이 공원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, 일본 최고재판소(대법원에 해당)는 헌법의 정교분리(政敎分離)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15인의 재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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